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2. 5.(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 13.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1. 16.

라. 상정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0년2월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찬훈 문화관광국장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의 근거 마련(안 제2조)

○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시 지정문화재  의 지정절차 등을 준용(안 제27조의2 신설)

○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시 등록문화재 등록·말소    및 보존·활용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8조제9호 신설)

○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담당 사무관  및 담당 공무원으로 구체적 명시(안 제38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제70조 제3항에 따른 시․도 등록문화재 등록 시행(‘19. 12. 25.)으로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월 1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문화재 등록제도는 기존 문화재 보호방식인 ‘지정제도’만으로는 형성된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멸실, 훼손될 우려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을 보존하기에 불충분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근간으로 유연한 보호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문화재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2001년에 도입되었음.

등록제도의 경우, 외관은 보존하여야 하지만 내부 변경행위는 제한이 없으며, 지정제도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의한 허가대상이나 등록제도는 주변규제에 해당사항이 없는 등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함.

○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제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활용을 위해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 등록하는 것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총 8건의 국가등록문화재가 등록되어 있음.

<인천광역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

등록번호	명 칭	수량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등록일자
246	인천 선린동 공화춘	1동	중구 차이나타운로 56-14	중구청장	2006.04.14.
247	대한민국 수준원점	-	미추홀구 인하로 100	국토지리정보원장 (미추홀구청장)	2006.04.14.
248	구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1동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인천광역시장 (중구청장)	2006.04.14.
249	구 인천부 청사	1동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장	2006.04.14.
427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1동	중구 자유공원로 58-9	인천시교육감 (중구청장)	2008.10.27.
567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1동	중구 신포로27번길 96-2	백영임, 계원숙 (중구청장)	2013.08.29.
569	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	3동	중구 항동7가 1-47	관세청장 (중구청장)	2013.10.29.
705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제대 및 세례대	2점	강화군 강화읍 관청길 27번길 10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2017.12.05.

○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 등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도에서는 관련 유산의 보호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음.

○ 문화재보호법 개정(‘19.12.25.시행)에 따라 ‘시·도등록문화재’가 신설되어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자체만의 스토리와 고유한 특색을 가진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법」제70조 제5항에 따라 등록문화재 등록 시, 해당 지자체가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광역시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안에 ‘인천광역시’의 명칭과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문의 제목을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로 변경하였으며,

- 또한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제도의 시행(‘19. 12. 25.)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제70조 제3항부터 제6항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제2항에 신설한 사항임.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ㆍ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8. 12. 24.>

⑥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호ㆍ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 안 제27조의2(준용 규정)

- 본 조문은 준용 규정으로 준용 방식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준용 대상 조문의 내용과 준용 조문의 내용이 서로 유사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당히 유사한 경우에만 준용 방식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의 개설에 따라 준용 규정을 두어 이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준용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2018년 12월 24일 「문화재보호법」개정 :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히, 안 제27조의2 제3항에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5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둔 것은 유연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등록문화재 제도의 특성에 의한 것이며,

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24.>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     등록문화재

3.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④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가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 「문화재보호법」제57조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문화재 보호를 유도하고 있음.

제57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     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등록 및 지정제도 비교〉

구분	현상변경 문화재 현상변경행위란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행위임.		주변규제
등록 문화재	신고	▪ 부동산 문화재 - 건축물 : 외관 1/4 이상 변경 - 건축물 외 시설물 : 표면적 1/4 이상 변경 - 이전 또는 철거 ▪ 동산 문화재 - 문화재 수리 및 보존처리	없음
	허가	▪ 신고행위 대상이지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인 경우 - 건폐율, 용적율 특례적용 경우 - 국고 보조를 받은 경우
지정 문화재	허가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자료 :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설명회 자료(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안 제28조(위원회 설치)

- 안 제28조는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6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의 ‘시 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및 관리, 보호ㆍ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과 동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1항 제8호의 위원회 심의사항인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8.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에 ‘시 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 및 보존·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임.

○ 안 제31조(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제2조(정의)의 규정에 따라 유형문화재 외에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재의 종류에 속하는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각 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에 추가한 사항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

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문화재의 종류>

구분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국보	보물	중요 민속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 무형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시·도지정 민속문화재	시·도지정 기념물			시·도 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시․도지정 문화재자료		시․도지정 문화재자료	시․도지정 문화재자료			-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			-

○ 안 제38조(간사 등)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간사와 서기를 각각 담당 사무관 및 담당 공무원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는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용어의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법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으로, “지정문화재”

를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장 시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제2조(시 지정문화재)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이하 “시 지정문화재”라 한다)로 지정 보존·관리 할 수 있다.	제2장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제2조(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2장 (개정안과 같음) 제2조(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① ------------------------------------------------------------------------------------------------------------------------------------------------------------------------------------------------------------------------------------------------------------------------------------------------ ---------------- 제70조제1항-------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 --------.
<신 설>	② 시장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이하 “시 등록문화재”라 한다)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준용 규정) ① 시 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 등록말소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 문화재”는 “시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지정의 해제”는 “등록말소”로 본다. ② 시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록문화재 매입, 신고사항, 보조금,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문화재 공개, 관람료의 징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 문화재” 또는 "시 지정문화재"는 "시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 ③ 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는 “시 등록문화재”로, “문화재청장”은 “시장”으로 본다.	제27조의2(준용 규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28조(위원회 설치)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과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 8. (생 략) <신 설> 9. ∼ 10. (생 략)	제28조(위원회 설치) ----------------- -----------------------------------------------------------------------. 1. ∼ 8. (현행과 같음) 9. 시 등록문화재 등록·말소 및 보존·활용에 관한 사항 10. · 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제28조(위원회 설치) ----------------- -----------------------------------------------------------------------. 1. ∼ 8. (개정안과 같음) 9. (개정안과 같음) 10. · 11. (개정안과 같음)
제31조(분과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중 부동산문화재에 관한 사항과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사항	제31조(분과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 ---------------- ---------------- ---------------- ----------------	제31조(분과위원회)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제2분과위원회 :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중 동산문화재와 기념물에 관한 사항 ④ ∼ ⑥ (생 략)	2. --------------- -----------------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동산문화재-------- ---- ④ ∼ ⑥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④ ∼ ⑥ (개정안과 같음)
제38조(간사 등) ① (생 략)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생 략)	제38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간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시 지정문화재의 등의 지정”을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시 지정문화재)”를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중 “법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으로, “지정문화재”를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이하 “시 등록문화재”라 한다)로 등록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준용 규정) ① 시 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 등록말소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 문화재”는 “시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지정의 해제”는 “등록말소”로 본다.

② 시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록문화재 매입, 신고사항, 보조금,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문화재 공개, 관람료의 징수, 권리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 문화재” 또는 "시 지정문화재“는 "시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

③ 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는 “시 등록문화재”로, “문화재청장”은 “시장”으로 본다.

제28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시 등록문화재 등록·말소 및 보존·활용에 관한 사항

제3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형문화재”를 각각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산문화재와 기념물”을 “동산문화재”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시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제2조(시 지정문화재) ① 인천광역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이하 “시 지정문화재”라 한다)로 지정 보존·관리 할 수 있다.	제2장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제2조(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 광역시 등록문화재) ① -------- ------------------------------------------------------------------------------------------------------------------------------------------------------------------------------ 제70조제1항-----------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
<신 설>	② 시장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이하 “시 등록문화재”라 한다)로 등록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2(준용 규정) ① 시 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 등록말소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 문화재”는 “시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지정서”는 “등록증”

현 행	개 정 안
	으로,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지정의 해제”는 “등록말소”로 본다. ② 시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록 문화재 매입, 신고사항, 보조금, 정 기조사,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문 화재 공개, 관람료의 징수, 권리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2조, 제 13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 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40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시 문화재” 또는 "시 지정문화재"는 "시 등록문화재" 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관리 단체"로 본다.
	③ 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는 “시 등록문화재”로, “문화재청장”은 “시장”으로 본다.
제28조(위원회 설치)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과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 8. (생 략) <신 설> 9. ∼ 10. (생 략)	제28조(위원회 설치)------------- -----------------------------------------------------------------------. 1. ∼ 8. (현행과 같음) 9. 시 등록문화재 등록·말소 및 보존·활용에 관한 사항 10. · 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제31조(분과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중 부동산문화재에 관한 사항과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 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사항	제31조(분과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 ---------------------
2. 제2분과위원회 :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중 동산문화재와 기념물에 관한 사항 ④ ∼ ⑥ (생 략)	2. ------------------------- --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 재---------------동산문화재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간사 등) ① (생 략)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생 략)	제38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현행과 같음)